매원중학교 시설 사용 규칙


  1. 1(목적이 규정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 및 시행규칙, 경기도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지역주민 또는 각종단체에게 매원중학교 시설을 일시적으로 개방사용허가 하는 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교 시설이란 운동장체육관교실기타 시설 및 그에 부수된 설비와 비품 등을 말한다.

    2. “사용자란 학교 시설의 일시 사용허가를 받은 개인 또는 각종단체를 말한다.

     

    3(사용허가① 학교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붙임3]호 서식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신청 시 사용허가 조건을 확인하고 동의하여야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허가의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용허가를 받은 다음 사용개시전일까지 취소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이미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사용 중이라 할지라도 학교의 교육활동 등 기타 불가피한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사용을 일시 정지할 수 있다.

     

    4(사용제한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안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교육활동 및 재산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2. 영리를 목적으로 학교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3. 불건전한 목적으로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4. 기타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5. 시설 사용에 따른 인근 주민 등의 지속적(동일 사유 3회이상)인 민원 발생 시

    ② 1항 제2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영리행위로 보지 않는다.

    1. 해당 단체에서 기존회원을 대상으로 강습을 위한 강사를 초빙하는 경우

    2. 회비로 사용료 및 친목 도모를 위한 비용으로 운영하는 경우

    3. 사업계획서운영계획 및 회비 사용내역 등의 자료를 통해 학교에서 비영리 행위로 인정받은 경우

    5(사용시간학교 시설별 사용 시간은 [붙임2]과 같고 학교 실정을 고려하여일시적으로 조정될 수 있다.

    사용허가 이후 교육과정 변경 등의 사정으로 학교에서 시설 사용이 필요할 경우 시설물 사용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

    개방 운영 중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그 적용에 관해 (1개월의유예기간을 둔다이미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 중인 사용자는 그 기간이 종료 된 후 적용한다.

     

    6(사용료사용료는 [붙임1]과 같으며시설 사용일 전 최종 근무일 또는 시설관리관의 지정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해당 기간까지 미납부시 사용허가는 자동 취소된다.

    ② [붙임1]에서 정한 사용료 외의 비용은 징수하지 않으며사용료의 감면·반환 등에 대하여는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22(재산의 일시사용허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7(사용자의 의무 및 손해배상① 사용자는 시설 사용기간 중 안전사고 및 화재 예방에 대하여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사용 후에는 청결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학교시설 사용 전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사용 후 학교에 시설물 이상 유무 및 청소상태를 확인 받아야 한다그 결과 학교시설 또는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사용자는 학교에서 운영하는 시설물 형태 그대로 사용하여야 하며사용 종료 시 사용 전의 시설물 상태(기구 배치 등)로 반환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의 부주의나 과실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책임을 지며 학교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8(사용허가의 취소 및 정지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으며필요할 경우 즉시 퇴장을 명령할 수 있다.

    1. 이 규정에 의한 지시에 위반한 때

    2.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4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견된 때

    ② 사용자는 영리행위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해 운영계획서 등의 추가 자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 제출하여야한다.

    ③ 1항의 처분으로 인해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학교장은 책임을 지지 않는다.

     

    9(주류음식물위험물 반입 및 흡연 금지교육시설의 건전한 사용과 안전을 위하여 학교 시설 내에서는 주류음식물위험물 반입 및 흡연을 금지한다.

     

    10(출입의 제한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입을 제한할 수 있다.

    1. 만취자소란행위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주거나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3. 교직원의 정당한 지도 또는 요구 등을 따르지 않은 자

    4. 기타 학교장이 안전 및 시설 유지상 출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11(관리 감독학교장은 시설 사용 신청 시 사용자에게 사용허가 조건에 대해 고지하고 이에 동의하는 경우 사용을 허가하며사용자가 시설 훼손 및 비교육적 행태를 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 감독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

     

    12(사용자의 설비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사전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특별한 설비의 설치나 철거는 사용자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그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만약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13(양도 및 전대 금지이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학교장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양도 및 전대 행위 발견 시 사용허가를 즉시 취소하며이 경우 취소에 따른 사용료 반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4(관계규정의 준용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조례및 시행규칙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

     

    1(시행일이 규정은 2019년 04월부터 시행한다.